스크린광고 운영권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

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,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
[회신] “특수관계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해당법인 주주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여부(쟁점2)”에 관한 질의는 제2안(증여세 과세 곤란)이 타당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01년 2월 A그룹의 총수인 [갑]과 [을](갑의 子임)은 각각 10억원(지분 25%)과 30억원(지분 75%)을 투자하여 B법인을 설립한 후 - A그룹의 계열사들은 비특수관계인 C법인(A그룹 계열사가 아님)이 수행하던 A그룹 계열회사의 물류업무를 B법인에게 몰아줌 - 그 결과, B법인의 2001년 말 자산은 5백억원, 매출액은 2천억원 이었으나 2011년 말 자산 3조원, 매출액 7조원(특수관계자 매출액이 6조원으로 85.7%를 차지), 순이익 3천억원의 대기업 으로 급속 성장하였음. 2. 질의내용 ○ 위 사실관계와 같이 2011.12.31.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A그룹 계열사들이 B법인에 정상 가격으로 일감을 대량으로 몰아 주는 방식(이하 ‘일감몰아주기’라 함)을 통하여 B법인의 [을]주주의 주식가치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“증여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[쟁점1] ’11.12.31 이전 정상가격에 의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 여세 과세 가능 여부 <1안> 증여세 과세대상 <2안> 증여세 과세 곤란 [쟁점2] 사업기회 등의 저가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<1안> 증여세 과세대상 <2안> 증여세 과세 곤란